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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행정청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. 이의가 있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 재판을 통해 과태료여부가, 소멸시효가 지나면서 안낼 수도 있다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과료나 벌금과 같이 경범죄나 범죄에 적용되는 재산형과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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