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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. |
뭐 인생에서 사람 용서하면합의금을 좀 줄여주면. |
| 술먹고 가는길에 당했습니다ㅠㅠㅠ 당하기전에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불안증과 우울증약을 복용하고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심적으로도 계속 신경쓰이고 그러는데 폭행상해골절 3주 진단도 나왔습니다ㅠㅠㅠ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하는지를 몰라서요ㅠㅠ. |
일반 특수폭행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냐. |
|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. |
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합의를 권유하는 것이 수사를 쉽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. |
| 그렇다고 무턱대고 합의부터 하면 절대 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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