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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주심 대법관 신영철,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. 아청물시청 혐의가 인정될 시,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정의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부분을 남용한다는 데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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