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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는 모욕성,특정성,공연성 필요 But 통매음은 성적수치심,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한 목적성이 모욕죄 고소먹었는데 이게 시발 고소가되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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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제3자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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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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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사이버 모욕죄 성립을위한 특정성 입증 저는, 제 친구들 2명과 같이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게됬는데요. 롤│통매음│모욕죄와의 차이│특정성 2. 게임 욕설 고소는 단순히 감정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, 대응 방식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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